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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453 - 478 (26page)
DOI
10.14731/kjir.2003.06.4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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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안보관계의 구축에 대한 유럽과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은 정확하게 무엇이 안보의제를 구성해야만 하는가?, 새로운 정치ㆍ안보적 질서의 점증적 발전(1990년대 초의 유고내전, 1999년 코소보 전쟁 등)과 그러한 질서가 어떻게 보여야만 하는가?(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이냐 인도주의적 개업이냐), 어떤 기구(EU, WEU, NATO 또는 UN)가 그 속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에 대한 유럽과 러시아의 서로 다른 경쟁적 의견(비전)들에 의해 결론 지워진다.
EU의 대러시아 공동전략을 통해 살펴보면 나토와 EU를 두 축으로 하는 유럽의 안보구조는 냉전의 종말과 탈공산주의 유럽의 체제전환에 의해 국가의 영토적 통합과 정치적 독립, 동ㆍ서간의 세력균형, 군사적 방어, 억지, 군비통제 등에 촛점이 맞춰진 주류의 전통적 사고애서 상호의존, 국제적 제도와 레짐, ‘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와 같은 개념들을 강조하며, 대결, 갈등, 폭력보다 협력과 공동체에 촛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들을 채택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군사력과 무기의 조작을 통한 국가의 영토적 통합, 정치적 독립, 가치체계의 유지에 촛점을 맞춘 러시아는 유럽 안보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나토에 대항하는 전통적 안보개념을 고집한다.
러시아는 CSCE를 나토를 대체하는 유럽의 주요 안보기구로 만들기를 원했으나 결국 나토가 압도적인 군사ㆍ안보기구로 되었고, 코소보 전쟁에서 보여주었듯이 본래의 방어적인 성격에 공격적인 능력을 추가했고 따라서 러시아의 관점에서 주요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 현실적인 외교정책의 영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과업은 현존하는 유럽의 이러한 세력균형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는 수단을 찾는 것이다. 그 결과 러시아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북대서양동맹을 봉쇄하기 위해 모스크바가 그의 군사적 자산(전술핵무기)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안보외교를 개발하는 강력한 공세적 경향이 존재하게 된다.
#EU #NATO #Russia #군사적 불균형 #전술핵무기

목차

【한글초록】
Ⅰ. 유럽 안보환경의 변화와 러시아의 대응
Ⅱ. 세 개의 유럽?
Ⅲ. 공식적 유럽(EU)의 대러시아 공동전략
Ⅳ. 코소보사태 이후 유럽의 전략적 변화와 세력균형의 재평가
Ⅴ. 유럽의 안보구조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Ⅵ. 새로운 안보관계 구축에 대한 선택들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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