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법률우위원칙의 실현과 행정규범의 통제

정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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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이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73 - 1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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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합헌성과 적법성의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행정주체는 반드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작용하고, 추상적 법규범이 상위법 규범에 저촉되면 원칙상 무효이고, 구체적 행정행위가 효력을 가진 추상적 법규범에 저촉하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소극적 적법성은 모든 공적인 행정작용에 적용되고, 이는 곧 국가권력과 법제통일의 요청에서 당연한 것이다
중국법 영역에서, 특히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행정규범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법률우위원칙의 준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행정으로부터 일반 국민의 권리보장 가능성 또는 중국의 행정입법 활동이 어느 정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중국적 특징을 갖는 사회주의 법치국가인 중국의 규범통제 시스템을 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중국에서 행정규범의 통제를 통한 법률우위원칙의 실현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중국에서 법률우위원칙의 실현을 위한 규범통제의 방법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헌심사권 행사, 각 유형의 행정입법에 대한 등록제도 실시, 행정입법에 대한 취소권 및 변경권의 행사, 규장의 사후적 평가, 행정심판을 통한 규범성문건에 대한 적법성 심사, 인민법원의 재판규범 적용 등으로 구현되고 있다.
행정규범에 대한 통제 원리로서 법치행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인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이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나름의 국가적 현실 상황을 반영한 특색 있는 입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법률유보의 원칙은 강조되지 아니하고 국가법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법률우위원칙이 주로 강조되고 있는 듯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규범의 통제기제가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Doctrine of supremacy of law means that administration belongs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so administrative activities should not exceed the boundary of laws. If an abstract norm breach upper grade norm, that abstract norm belong to null and void. And if concrete administrative action breach abstract norm, it is against the law. These passive aspect’s legality refers to all public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it is a natural course of state power and legal system unification.
In Chinese law system, especially in aspects of control administrative organ’s norms, the realization situation of doctrine of supremacy of law is well worth surveying. Through this surveying, we can understand the protection possibility of peoples rights from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how the Chinese administrative norms activities to near administration by rule of law. That is to say, it will be very important clue for understand the norms controlling system for China as a socialist legal state.
In China, means of administrative norms control for realization of the supremacy of rule of law is belongs to below. That is power of review of constitutionality of NPC Standing Committee, the registration system for administrative norms, the canceling power or changing power for administrative norms, post evaluation for regulation, legality review for normative documents through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applying norms by the peoples court.
As a control system for administrative norms,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by rule of law has two important principles, i.e. the doctrine of supremacy of law and the doctrine of law reservation. Through this paper, we can understand that China has its own characters of legal system, but it is not emphasize in aspects of the rights protection for people, mainly emphasize doctrine of supremacy of law for unify national legal system. May be, in this aspect, Chinese norms control system would operate function.

#중국법 #법치행정 #법률우위원칙 #입법체계 #규범통제 #행정규범 #Chinese law #administration by rule of law #doctrine of supremacy oflaw #legal system #norms control #administrative norms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홍정선 / 2015 / 신행정법입문 / 박영사

[단행본] - 정이근 / 2007 / 중국공법학연구 / 도서출판 오름

[학술지(정기간행물)] - Hans J. Wolff / 2002 / 高家伟译 / 行政法 1

[단행본] - H.Maurer / 2000 / 高家伟译, 行政法学总论 / 法律出版社

[단행본] - Otto Mayer / 2002 / 何意志译, 德国行政法 / 商务印刷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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