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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세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4권 제2호 (통권 제8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82 - 10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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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은 크게 보아 한편으로는 민주화 과정의 도입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런데 이 두 과정의 중첩은 민주개혁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진척된 민주주의의 형해화와 공동화를 촉진시켰고, 거기서 더 나아가 비록 자유민주주의의 완전한 부정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신자유 주의적 경찰국가의 수립을 필연화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왜 한국에서 민주화 과정의 진척이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수립이라는 자기부정적인 사태를 몰고 오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해보려고 한다.
#민주화 과정 #경찰국가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police-state #neo-liberalism #liberal democracy

목차

1.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이후의 민주화의 기본 성격
2.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개편
3.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출현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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