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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7 - 28 (22page)
DOI
10.14731/kjir.2007.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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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제무역의 정치경제학분야에서 논의되어져 온 중요한 가설 중 하나인 자유무역과 비례대표제 사이의 자연적 친화성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87년 로고스키에 의해 정식화되었던 친화성 가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다른 세 가지 제도적 변수(선거구 크기, 정당명부제, 의회제정부)가 비례대표제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고, 무역개방에 미치는 비례대표제의 단독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새로운 분석적 시도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친화성가설이 전제하고 있는 무역개방과 비례대표제 사이의 인과성을 이론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대표의 평등성 추구라는 비례대표제 본래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하는 대안적 인과적 메커니즘을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자유무역과 비례대표제의 자연적 친화성
Ⅲ. 경험적 테스트
Ⅳ. 결론
〈부록 Ⅰ〉변수들의 측정과 데이터의 출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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