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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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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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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최종항해와 조기반선의 관계
Ⅲ. 조기반선과 관련된 판례분석
Ⅳ. Golden Victory호 사건의 개요와 판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형배 / 2005 / 민법학강의[이론ㆍ판례ㆍ사례] / 신조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성구 / 2005 / 정기용선계약의 최종항해에 대한 사례연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1 (4) : 75 ~ 101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낙현 / 2007 /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손해배상청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3 (3) : 29 ~ 51 dbpia 4. [단행본] - 松井孝之 / 2007 / 設問式 定期傭船契約の解說(改訂版) / 成山堂 google schola 5. [단행본] - 津田滋 / 1983 / 傭船契約と海上物品運送契約 / 成山堂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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