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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김은주 (후쿠오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92 - 11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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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안전이 아니라 선석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용선자는 항이나 항내의 모든 선석에 영향을 미치는 해태 또는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항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석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Rebon호 사건에 있어서 판사는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쟁점에 관한 최종선언적 중재판정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1심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상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제1심 판사는 결정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설명하였다. 즉 항해용선계약에 특정선적항을 지정하고 있거나, 용선자에 의해 항내에 선석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선석이 있거나,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해 용선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할 항 또는 선석 중 안전에 대한 명시담보가 없는 경우,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안전선석을 지정할 묵시조건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판사는 법률문제라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정확한 조건에 기초하여 그 논점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답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중재에 회부되어 용선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선주는 지방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상소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의 안전선석에 대한 묵시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Rebon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implied terms #safe berth #voyage charterparty #the Rebon case #obligation to nominate a berth #묵시조건 #안전선석 #항해용선 #Rebon호 사건 #선석지정의무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석의 안전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안전선석에 관한 묵시조건
Ⅳ. Rebon호 사건판결내용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석 / 2010 / 안전항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해양비즈니스 (15) : 59 ~ 80 dbpia 2. [단행본] - 박용섭 / 1994 / 해상법론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송상현 / 2008 / 해상법원론 제4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재두 / 1993 / 영국 해상물건운송법⑥ / 해양한국 : 146 ~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세영 / 1997 / 용선계약의 안전항 담보조건 / 한국해법학회지 19 (1) : 157 ~ 1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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