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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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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fication of Charterparty Incorporated in a Bill of Lading under English Law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5집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69 - 19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본 연구는 영국법상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
연구배경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간의 관계는 영국 법원에서 장기간 논의되어 왔으며, 계약 체결일자 누락 시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
연구방법
주요 영국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용선계약의 특정 관련 해석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선하증권에 편입된 계약의 특정 문제 해결 원칙을 도출하였다.
🏆
연구결과
네 가지 해석 원칙이 제안되었으며, 이들은 문면강조의 원칙, 주변정황의 고려원칙, 적절성의 원칙, 그리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포함한다.
영국법상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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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상 특정 조건이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하증권의 편입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용선계약을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 전면에 용선계약 체결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화물운송에 다수의 용선계약이 관여된 경우에는 용선계약의 특정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영국법원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이 쟁점으로 되었던 영국의 주요 판례들을 비교ㆍ분석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원칙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용선계약의 특정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는 바, 즉 문면강조의 원칙, 주변정황의 고려원칙, 적절성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그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문면강조의 원칙이 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해석원칙이 된다.
#Charterparty #Bill of Lading #Incorporation Clause #용선계약 #선하증권 #편입조항

AI 요약

연구주제

본 연구는 영국법상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배경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간의 관계는 영국 법원에서 장기간 논의되어 왔으며, 계약 체결일자 누락 시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연구방법

주요 영국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용선계약의 특정 관련 해석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선하증권에 편입된 계약의 특정 문제 해결 원칙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네 가지 해석 원칙이 제안되었으며, 이들은 문면강조의 원칙, 주변정황의 고려원칙, 적절성의 원칙, 그리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용선계약 조건의 편입 요건
Ⅲ. 판례의 분석
Ⅳ. 해석원칙과 우선순위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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