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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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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2-5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87 - 3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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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정책은 정확한 일자를 정책 데드라인으로 정해놓고 다년간에 걸쳐 진행하는 최초의 미디어정책이자 중요한 국가공공정책이라는 점에서 사업계획의 개발과정이나 개선과정에서 수행되는 형성평가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 형성평가의 목적은 우려되는 정책문제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정책개선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 정책에 대한 형성평가를 위해 디지털전환특별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법률 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의 사례와 국내 문헌연구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 17개 소항목 중 법적 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된 기준은 지상파 디지털전환의 구체적 목표와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2개에 불과했으며, 부분적으로 명시된 항목이 7개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항목이 8개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 #형성평가 #아날로그 종료 #시청자지원 #전환주체 #digital switchover #formative evaluation #analogue switch off #consumer assistance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디지털전환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디지털전환 정책에 대한 형성평가의 결과
5.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강상현 , 2007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시청자보호 , 한국언론정보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google schola 강상현 , 2008 , 디지털전환특별법 통과와 실행과제(상) , 방송문화 (4월) : 43 ~ 53 google schola 김광호 , 2007 , DTV 활성화 토대는 마련,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 , 방송문화 (5월) : 14 ~ 25 google schola 김광호 , 2006a ,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지상파DTV 활성화 기대 , 방송문화 (7월) google schola 김광호 , 2006 , 지상파 디지털전환 과제와 보편서비스의 필요성. ‘무료 디지털TV 시청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방송기술인연합회세미나 발제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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