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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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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49 - 2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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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revaluate the Hyundai Elevator Case(2003). The Hyundai Elevator Case Law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Korea. It set up a general standards regarding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 defensive tactic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this Case Law, the court considers a various factors in reviewing the legality of the defensive tactics. It includes the motive or purpose of the defensive tactics, interests of company and shareholders, reasonableness of defensive tactic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fensive procedures.
It is the writer's opinion that Hyundai Elevator standard is almost the same standard as the Unocal standard. However, at the present time Hyundai Elevator Case Law seems to have little binding on the other case law in Korea. So, the writer suggests that Korean Supreme Court adopt the Hyundai Elevator Case Law as soon as possible. Then it will be the leading case law in Korea, as Unocal case law was in U.S.A.
This paper consists of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Previous Korean Case Law
Ⅲ. Hyundai-Elevator Case
Ⅳ. Importance of the Hyundai-Elevator Case Law
Ⅴ. Conclusion
#현대엘리베이터 사건 #일반공모증자 #적법성 #방어행위 #Unocal 기준 #기업가치기준 #신주인수권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 #Hyundai-Elevator Co. Case #Public Offering of Shares #Legality #Defensive Tactics #Unocal Standard #Firm-Value Standard #Preemptive Right #Issues of Stock in a very unfair way

목차

Ⅰ. 서론
Ⅱ. 종전 판례의 입장
Ⅲ. 현대엘리베이터 사건
Ⅳ. 현대엘리베이터 결정의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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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1]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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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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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7. 5. 13.자 97라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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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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