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접대비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

김상호; 김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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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호 김석범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8집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47 - 1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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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의 단계적 인하, 1회 접대비 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 의무화, 사적 경비로 이용할 소지가 큰 기밀비의 손금산입 폐지,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입증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관련 조항을 검토한 후, 외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비교ㆍ분석하여 현행 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정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접대비의 범위를 다섯 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형화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유형열 포괄주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접대비 지출의 사적 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법 규정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가 기본금액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방식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접대비 지출액의 일정비율만 손금인정하는 방안을 채택해 볼 수 있다.
셋째, 개인기업도 법인기업과 동일하게 접대비관련 지출증빙(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을 기재함)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10만원 이상 지출한 경조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증빙구비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므로 경조금 등에 한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증빙구비의 예외를 두는 대신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출증빙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x authorities have tried to raise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and have induced taxpayer to pay entertainment expenses correctly; they have reduce by stages 'limit amount of inclus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in deductible expenses', let taxpayer use credit card etc in case of 'expenses exceeding 50,000 won paid for one entertainment', abolished inclusion of secret service funds in deductible expenses, and let taxpayer prove 'expenses exceeding 500,000 won paid for one entertainment' to be expenses paid by a corporation in connection with its business.
After investigating regulations relating to entertainment expenses in existing corporate tax law and comparing them with foreign one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of them finding the insufficiencies and problems of them,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ings ;
First, entertainment expenses of ordinance 42 in existing corporate tax law are classified into five cases only, yet tax authorities should prepare a blanket clause by cases enumerating standardized cases more.
Second, tax authorities would rather adopt the plan including a fixed rate only of entertainment expenses in deductible expenses as case of America than the method adapting base rate and a fixed rate of sales in calculating 'limit amount of inclus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in deductible expenses' in existing corporate tax law since problems regarding individual expenses as entertainment expenses are generated continually.
Third, individual enterprise should record and keep documentary evidence relating to entertainment expenses as a corporation equally.
Finally, it is desirable that the evidence of 'expenses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exceeding 100,000 won by credit card etc should be complemented by evidence applying to 'expenses exceeding 500,000 won paid for one entertainment' equally setting limit to 'expenses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instead of allowing exception of evidence by credit card etc since it is unrealistic regulation.

#접대비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entertainment expenses #limit amount of inclus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in deductible expenses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조세당국의 접대비 규제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접대비 계산기준의 개정에 따른 조세공평 분석 18 (2) : 35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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