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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동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59 - 30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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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기업의 과소비, 불건전한 접대문화, 그로 인한 유흥산업의 발달,부패 등을 야기하므로 손금인식에 한도를 정해 그 지출을 억제하고자 세법에 접대비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수익창출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손금인정의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접대비에는 손금인정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 회의비 등의 유사비용에는 한도가 따로 없는 까닭에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문제가 실무상 꾸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법령을 통해서 비용 간의 명확한 경계를 나눌 수 없고, 유사비용과의 구분에 관한 관련 판례는 축적되어 있는 편이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상 접대비가 무엇을 뜻하며 왜 규제되어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견해의 대립이나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접대비 규제의 본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지만 접대비가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양 주장은 끝없이 대립될 수밖에 없다.
접대비 규제의 본질은 오로지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지출에 올바른 세법적 효과를 주기 위해 법인세법 제19조 제２항의 원칙적인 손금인식요건을 보충하는 데 있다. 또한 사업경비와 사적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손금인식 여부와 인식할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접대비 규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접대비의 범위는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최대한 근접하게 규정됨이 옳다. 접대비 관련 지출 중 손금으로 인식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준마다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 그중 가장 나은 대안은 우리나라 접대문화와 추세를 면밀히 관찰한 후 미국 내국세입법의 방식처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접대비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출은 모두 전액 불공제하는 방식이다.
#접대비 #손금 #사적 편익 #사업경비 #유사비용 #Entertainment Expenses #Deductions #Personal Benefit #Business Deductions #Borderline Expenses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법과 판례에서의 접대비 개념
Ⅲ. 접대비 규제의 필요성
Ⅳ. 현행법의 개선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11 / 접대비지출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8 (2) : 101 ~ 132 dbpia [단행본] - 곽태원 / 2000 / 조세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완석 / 2002 / 法人稅法上 損金의 해석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19 (2) : 3 ~ 90 dbpia [단행본] - 김완석 / 2014 / 소득세법론 / 광교이택스 google schola [단행본] - 황남석 / 2014 / 법인세법론 / 광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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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 및 계열회사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상대방이 회사 내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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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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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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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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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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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누2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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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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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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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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