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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8권 제2호 (2007년)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9 - 7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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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의 방송정책이 ‘잘못된’ 매체균형발전론에 입각한 ‘역차별적’ 비대칭규제라는 지상파 방송 측의 문제제기가 타당한지를 점검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매체균형발전은 하나의 잣대를 상이한 매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균등발전론이 아니며, 따라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법제도에 관한 기존 원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매체특성론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이라고 정리했다. 구체적 분석의 대상이 된 규제정책들은 국내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소유제한, 지상파 PP 소유제한 및 송출제한 규제, 중간광고, 방송발전기금이었다. 이들은 한국방송협회의 2007년 연구보고서를 준거로 삼아 도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매체균형발전을 목표로 가동 중인 비대칭규제가 지상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미약하고, 따라서 이를 실재하는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다룬 규제정책들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시대에 지상파 방송과 정책기관이 견지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 및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매체균형발전 #비대칭규제 #매체특성론 #지상파 방송의 위기 #Balanced Media Development #Asymmetric Regulation #Medium Specific Analysis #Crisi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목차

1. 들어가며
2. 매체균형발전론과 매체특성론
3. 분석 사례의 도출 및 개괄
4. 지상파 역차별의 실체
5. 나오며
참고문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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