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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2
- 수록면
- 299 - 3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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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수당법은 1971년 5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양육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육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제도는 복지국가의 중요척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권의 실현,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및 미래 노동력의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약 90여개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아동수당법의 내용중 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입법을 마련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아동수당의 목적과 국제기준
Ⅲ. 일본 아동수당법의 내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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