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개발의 입법정책적 과제 : 에너지경제법역의 공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법역의 공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박규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71 - 294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에너지경제법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에너지기술기준’의 법적지위 확정을 위한 법규를 조명하고 비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술기준 확정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에너지기술혁신을 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현행법제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중심의 심사구조를 민간중심의 심사구조로 전환하여야 하는 이유를 비교법적으로 또한 고찰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현대 행정법학계의 큰 흐름을 조명해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즉,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를 단지 수직적 구조로만 보는 전통적 시각에 더해 양자의 관계를 수평적 법률관계로도 조명하려는 시도들 (환경법상의 협력의 원칙, 자율규제, 자기통제협약 등)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일맥상통 한다.
전문영역에 대한 평가는 해당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하다. 국가가 사회 각 영역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라는 뿌리 깊은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이제는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돕는 기관(Unterstutzungsorgan)’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현실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다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후통제의 가능성은 법적으로 남겨두되 사전통제의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기준집의 준수를 독일처럼 추정규정을 두어 사실상 강제적으로 유도한다든지, 자율인증서발급을 기술적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민간단체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등) 국가적 제반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민간영역 자율통제 기능 활성화 촉진정책을 모색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Zur Zeit ist die Green Growth Politik in Korea eine heisses Landesweites Thema. Die reprasentative Beispiele in den rechtswissenschaftlichen Bereichen, die als besonders schwere Punkte bezeichnet werden konnen, handelt es sich um die Energieversorgung, die Transportnezen und Netzzugang in den Energiewirtschaftsgebieten, die energierechtliche Uberwachungsbefugnis, das Energieumweltrecht (wie Erneuerbare Energien, Kraft-Warme-Kopplung, Energieeinsparung).
Darunter wird der rechtliche Status der technischen Normen in diesem Beitrag erortert mit dem Rechtssystem i. V. m. Green Growth Politikt. Auch dafur, dass die verbindenen Falle von Deutschland und EG zusammen erortert werden, konne eine sehr gute Andeutung fur Uns sein. Deswegen ist es praktische, sehr notige Annahrungsmethode der Forschung, dass wir deutsche Regelungen des Energiewirtschaftsgesetzes hineinsehen.
Jede Energie-Techniker soll (aber tatsachlich Muss) technisches Regen befolgen, wenn man Gewerbegenehmigung bekommen will. Unter dem Gesetzesvorbehaltesaspekt konne es rechtstheoretisches Problem enthalten, weil das Wesensgehalt der Grundrechtsbezugssache(hier Sicherheitsgarantie) in Form vom Gesetz erscheinen muss.
In der Buroarbeitspraxis werden die technische Regeln in Form von ‘Go-Sy’(Verwaltungsvorschrift) behandeln. Dieses System verursacht Verzogerungsproblem im Verfahren. Es behindert Energie-Unternehmensaktivitat im Zusammenhang mit bes. tehchnischer Innovation.
Lieberalisierung und Deregulrierung im Energiewirtschaftsrecht haben wichtige Bedeutung in der technische Innovation, weil sie durch die Lieberalisierung und Deregulrierung fordert wird. Einer anderer Aspekt, dass die technische Innovation (bes. i. V. m. der Sicherheit) unter der Intervention des Staates liegen soll, mussen wir aber auch beachten. Fur die Harmonisierung zwischen die technische Innovation durch die Lieberalisierung, Deregulrierung und die Erreichung der Sicherheitsschutzplicht des Staates durch die Interventionen brauchen wir sog. die rechtspolitische, rechtstheoretishe, instutionelle Weisheit.
Art. 16 EnWG in Deutschland wird sehr wichitiger Lehr-Kernpunkt dieses Beitrags geworden. Um die Form und Struktur dieses Artikels, seine wirtschaftliche und umweltpolitische Bedeutung geht es dafur.
Nach dem Art.16 Abs.2 kann die Einhaltung der allgemein anerkannten Regeln der Technik vermutet werden, wenn man "die technischen Regeln des Verbandes Deutscher Elektrotechniker" und "die technischen Regeln des Deutschen Vereins des Gas- und Wasserfachs e. V." eingehaltet.
Obwohl die beide Regeln kein Rechtsnorm ist, hat ihre Geltung die rechtsanliche Wirkung. Es ist sehr nutzlich, weil es die Verfahrensverzogerung fur die gesetzesveranderung vermeiden konnen. (sog. Vermutungswirkung)
Fachliche Prufung muss zu Fachmann gehoren. Es ist ideal und effektiv. Technisches Prufungssystem, das der Staat das technische Verfahren interveniert, muss geandert werden fur weitere (Energie)technische Entwicklung.

#에너지경제법 #기술기준 #녹색성장 #협력의 원칙 #자율규제 #자기통제협약 #Energiewirtschaftsrecht #technisches Regelwerk #Green Growth #Kooperationsprinzip #Self-Regulatory #Selbstbeschränkungsabkommen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공법학연구. 200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수산청훈령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규환

소속기관 영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0 이용수 3,48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2-0022153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