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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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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7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19 - 14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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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조기 퇴직, 청년실업이 만연하는 등 만성실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일반으로 고용불안과 실업이 확산되는 데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고용구조가 유동화하고 소득편차가 심화되는 사회추세의 일과 사회분배에의 함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추세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사고로서 벡의 시민노동의 개념을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노동의 개념을 원용하여 최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의 전망과 한계를 고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일자리는 벡이 제안하는 시민노동과는 크게 거리가 있으나 취업노동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넘어서는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자원배분의 한 방식이라는 중요한 점을 공유한다. 본 논문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주목하는 것은 고용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고용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지닌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의 한 대안으로서의 의의이다. 본 논문의 관심은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가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취업노동의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고실업 #분배제도 #취업노동 #시민노동 #사회적 일자리 #unemployment #distribution #civil labour #social employment

목차

1. 서론
2. 고용구조의 유동화와 소득격차의 심화
3. 분배 제도와 규범의 문화적 지체
4. 노동의 재규정과 시민노동
5.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일자리
6. 함의 및 결론
도움 받은 글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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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철 / 2007 / 양극화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 지역사회연구 15 (2) : 79 ~ 104 dbpia 2. [단행본] - 김혜원 / 2006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영호 / / 노동의 종말 / 민음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관호 / 2007 /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 한국경제의 분석 13 (1) : 63 ~ 124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종범 / 2006 /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 / 응용경제 8 (2) : 47 ~ 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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