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Sentencing law must accomodate many structural and individual constitutional interests: federalism, the separation of powers, democratic experimentation, individualization, consistency, efficiency, and procedural fairness and notice. The Court, however, has lurched from under-to over-regulation without carefully weighing competing principles and tradeoffs. A nuanced, modem sentencing jurisprudence would emphasize that a trial is a backward-looking, offense-oriented event well suited for a lay jury. Sentencing, in contrast, includes forward-looking, offender-oriented assessments and calls upon an expert, repeat-player judge to exercise reasoned judgment. Juries should find offense facts, but judges may find offender facts and also exercise judgment at sentencing.
Part I of this Article begins by discussing principles that should inform the development of sentencing law. Constitutional sentencing rules should respect federalism and democratic experimentation, while also recognizing the virtues of input from various branches and actors. This part explores some missteps in the Court's sentencing jurisprudence, which further highlight why the Court should avoid writing Cunningham too broadly.
Part I of this Article begins by discussing principles that should inform the development of sentencing law. Constitutional sentencing rules should respect federalism and democratic experimentation, while also recognizing the virtues of input from various branches and actors. This part explores some missteps in the Court's sentencing jurisprudence, which further highlight why the Court should avoid writing Cunningham too broadl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함축적 원칙들과 정제되지 않는 이론들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009 .01
-
미국에서의 배심원의 양형참여
형사법연구
2009 .01
-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조사제도 활용성의 제고방안
형사법연구
2011 .01
-
양형자료의 조사와 평가
외법논집
2012 .01
-
합리적 양형기준을 위한 공통된 양형인자 도출의 필요성 - 제 2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상범죄 양형인자 도출의 통일성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10 .01
-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법학
2013 .01
-
초등학교 문장 관련 교육 내용의 통시적 변화 양상 탐색
한국초등교육
2019 .01
-
양형기준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
양형의 법적 성격과 합리화 방안
형사법연구
2009 .01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형사법연구
2006 .01
-
배심원 양형에 관한 쟁점 검토 :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2 .06
-
양형기준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양법학
2011 .05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형사법연구
2010 .01
-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피해자학연구
2011 .01
-
양형실태 분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고찰* - 양형기준 시행 후의 횡령·배임죄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3 .01
-
대학 글쓰기 교재에서의 ‘문장’ 영역에 대한 구성 방향 및 지도 방안
새국어교육
2019 .01
-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형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 교육
2005 .01
-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의 해석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2 .01
-
한국어 문장 유형 설정과 정상군의 홑문장 산출 양상에 대한 연구
문법교육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0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