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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Ⅱ. 성경상 성폭력
Ⅲ. 성경상의 간음죄
Ⅳ. 현행법상 성범죄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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