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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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11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7 - 1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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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사회 전반에 노출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공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표출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투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억울한 피해의 우려, 펜스룰의 등장, 남성 대 여성이라는 프레임 대결구도 형성, 성폭력 폭로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 등은 미투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소위 ‘안희정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매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언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는데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음에 가히 우려할 만하다.
성형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윤리적 비난과 법적인 비난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동일시하거나 윤리적 비난을 법적인 비난으로 지나치게 확장한다면 윤리와 법의 경계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다름 아닌 법치주의의 위기에 직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국민의 법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정도(正道)는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괴리현상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개념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양자의 개념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극을 입법적으로 조정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현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를 검토한 후 관련 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안의 개별 쟁점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There would be no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positive influences of "Me Too Movement" on the improvement of attention to sexual violence, sharing the extreme pains of the victims exposed to overall society, and the active expression of resistance to the authority-type sexual violence. However, the concerns about damage to innocent assailants, appearance of pence rule, and the doubt about the credibility of disclosure of sexual violence, shown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e Too Movement" of Korea, must be the main factors of side effect that reduces the positive effects of "Me Too Movement". Especially, there are extremely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result of the first trial of "Ahn, Hee-Jeong"s case". Most of the opinions shown in the media are excessively biased toward emphasizing the injustice of the first trial verdict.
Even though the criminal law about sex could be a representative area basically standing on the boundary between ethics and law, the ethical criticism should be certainly distinguished from the legal criticism. If they are equated to each other or if the ethical criticism is excessively expanded to the legal criticism, the boundary between ethics and law would be collapsed, which is a shortcut to the crisis of constitutionalism. It does not mean that the national sentiment of law should be completely ignored. The cause for this gap could be found from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in people"s mind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defined in the current law. Therefore, the gap caused by this difference in the concept should be legislatively adjusted, or if it is not possible,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regulations should be approached in the new perspective.
Ba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thesis analyzes the current contents of sexual crime regulations by the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reviews the attitude of precedents interpreting them, and then draw the problems with the relevant legal system. Reviewing the matter of validity of individual issues of proposition related to sexual crime by the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could be a legislative attempt to solve this, this study aims to draw the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미투운동 #권력형 성폭력 #성형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윤리와 법의 경계 #Me Too Movement #sexual violence #criminal law about sex #proposition related to sexual crime #boundary between ethics and law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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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길모 / 2014 / 가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25 (3) : 147 ~ 17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연 / 2018 /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0 (1) : 67 ~ 10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명 / 2018 /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 법학연구 57 : 137 ~ 1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균 / 2018 /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 형사법의 신동향 (59) : 415 ~ 443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부곤 / 2013 / 미성년자 등 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 / 형사법연구 25 (1) : 133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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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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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2011전도124 판결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甲(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甲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甲 쪽으로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위력으로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甲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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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여성장애인 甲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甲을 1회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甲을 유인하여 강제로 甲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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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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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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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73 판결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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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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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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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가. 형법 303조 1항 규정중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상황하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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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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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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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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