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한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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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만주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4권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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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ng the concept of worker from the aspect of formality based on the conventional theory of subordinate relationship in employment and thus recognizing the extent of workers in narrower view,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through its ruling on a number of cases, shown its ignorance of the objective of relevant laws, that is, protection of workers. On the contrary, lower courts have divided the criteria for the judgment on subordinate relationshipin employment into substantive elements and formal elements, which may be safely considered as incidental elements in their trials, and have ruled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parties to a case, if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in employment by taking the substantive and formal elements comprehensively into consideration. These are evaluated as remarkable judgments through which the position that the Supreme Court has taken from the aspect of formality can be overcome and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realities of labor relations.
If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the concept of worker could be interpreted in more extensive view in light of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t would be better to seek other measures as suggested below. However, protective measures from the aspect of economic laws have limits, since economic laws basically focus on maintenance of the order in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consumers.
At present, a series of discussions are going on concerning the protective measures on the legislative side for extraordinary employees including insurance planners (insurance sales agents). The first measure is, among other things, to recognize them as equal to ordinary worker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worker currently defined in the statues relevant to labor relations. Although it is also widely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protecting people who work as extraordinary employee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applying all provisions of labor laws to them does not accord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jobs.
The second measure is to adopt the concept of quasi-employed or semi-employed worker as some foreign countries do and our Government now promotes. The measure has an advantage of flexibility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labor laws,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extraordinary employees into consideration. However, there are issues and problems that require further examination and review, for example, how broad the extent of quasi-employed works shall be set up, how the relevant provisions shall be applied, and how the possibility that employers might attempt to abuse the measure in a wrongful way can be tackled.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용종속관계 #Insurance Planners #Extraordinary Employees #Subordinary Relationship i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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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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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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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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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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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 4. 13.자 2001카합160 결정

[1]현대에 들어와 나타나고 있는 취업·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을 노동관계법이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하여는 사용종속관계 유무 판단을 위한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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