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3號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51 - 18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발전을 이룬 국제법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연합에 의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제1세대ㆍ제2세대ㆍ제3세대의 권리로 구분되는데, 제1세대의 권리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기한 소극적 권리이고, 제2세대의 권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기한 적극적 권리이며, 제3세대의 권리는 자결권ㆍ발전의 권리 등 인민 또는 집단의 권리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된 것도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모든 인간의 평등한 취급과 더불어 성에 기한 비차별을 규정한 일반적 국제문서를 비롯하여 여성에게만 특정된 문서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남녀의 기회의 평등ㆍ형식상의 평등에 그치지 않고 결과의 평등ㆍ사실상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보전진한 여성인권협약이면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국제인권협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은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열등한 지위에 놓여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비교적 약한 문언과 체약국의 유보 및 협약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제한된 감시수단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동 협약이 가지는 힘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고 국내법이 부적절한 경우에 국제적인 기준 및 심사를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구자유주의 국가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비서구진영의 인권억압적 체제를 비난하자, 이에 대한 대항으로 지역주의나 문화상대주의가 주창되기에 이르렀다. 즉 문화상대주의는 주로 서구자유진영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절대적인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화는 도덕적으로 평등하거나 유효하다고 보아 스스로의 국가적ㆍ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종교적 전통을 옹호하는 주장을 전개한다. 국제인권제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화상대주의에 기한 소송제기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권리의 문맥에서 개인의 권리와 문화적 관행 혹은 문화적 기준이 충돌하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문화상대주의에 기한 구체적인 사안들 중에서 여성의 권리와 관계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본래 문화의 개념은 매우 가변적이므로 특정한 문화나 관행이 여성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여성인권의 발전을 세대별로 구체화 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볼 때 국제인권법은 문화나 관행 및 여성의 생활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분야는 여성이 가장 열심히 활동해온 영역이며, 여성권리의 승인은 점차 개발의 모든 측면과 모든 수준으로 확대됨으로써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대다수의 국가는 인권규약의 의무를 받아들인 위에 각자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대부분은 국가에 의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약국은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제법적 보편성 혹은 인권의 보편성을 지지하면서도 인권의 상대성이라는 이차적인 주장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완화된 보편주의의 채택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여성의 인권
Ⅲ. 국제인권법의 문화상대주의적 재고찰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77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