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보장장치를 중심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보장장치를 중심으로

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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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형석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7卷第2號 (通卷第93號)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43 - 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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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은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으며, 그 지위 또한 매우 열악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국제적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와 함께 여성인권과 여성이 처해있는 부당한 지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게 된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이다. 여성인권 보호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한 국제문서는 1979년 UN에서 채택되어 ‘여성헌법’이라 칭해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다. 하지만 동 협약은 그 이행확보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제인권협약의 이행확보 수단 중 가장 실효성이 약한 보고제도만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UN은 1999년 10월 6일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동 의정서의 규정내용 중 여성협약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국내적 구제완료 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 통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협약에 정해진 권리의 중대한 또는 체계적 침해를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접수되었을 경우에 개시되는 조사절차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와 여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인권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체약국의 차별철폐 의지와 일반대중의 협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의 도입 교육 및 행정의 실행과 아울러 종합적인 여성인권보호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의 구체적 내용을 일반국민이 널리 인식할 때 이들 국제문서의 실효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한 NGO의 협력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NGO는 여성인권 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세기라고 칭해지는 21세기에는 남녀의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함께 모든 인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제사회가 이룩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Under the ideology of an androcentric society, women have been not a little discriminated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politics and their social status in comparison with men. It is sin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at a matter of common interest of the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originated, which has contributed as a turning point to the cause of solution of women's problems. An important document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called as the international constitution of wome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79 i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ut one of the important defects this Convention involves is that the Convention didn't touch the concrete ways to practically ensure its fulfillment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men discrimination, precisely it provides merely a poor report system in the implementation security mechanisms of human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on the immediate improvement of this unreasonabl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has been agitated without stopping. In order to bring such a frustration to a settlement the United Nations in October 6, 1999 adopt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e of the most remarkable points in this Protocol is that the individuals or the groups of individuals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are able to submit the communications after the domestic remedies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n the case of reliable information indicating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of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it is an epoch-making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that the examination process is able to concentrate on the cases of unidentified victims and the root cause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vertheless but for the strong will of the elimination of women discrimination from the State Parties and the positive cooperation from the global citizens at large, the basic problem of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can't be settled. Accordingly with the astut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from all nations, the establishment of new organizations for women's human right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of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for women's human rights should be approached as soon as possible as urgent questions.
Furthermore it is needless to say that its ideal of women's human rights can be carried out only when all of the global citizens are awakened to its new significance in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suc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women's human rights as are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is point of view moreover the cooperation of NGO is expected greatly to act as an energetic guide for the problem awaiting solution. It is my ardent hope in the 21st century called as a human right century that with the enjoyment of the equality for the both sexes, the international peaceful society of nondiscrimination to be abl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should be by all means established in near future.

#여성인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통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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