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後期 英祖初盤 法制整備의 성격과 그 지향 : 『新補受敎輯錄』 體裁를 중심으로 :『新補受敎輯錄』 體裁를 중심으로

김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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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백철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8 여름호 제32권 제2호 (통권 115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23 - 2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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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년간 법제정비사업은 조선초의 『경국대전』체제의 회복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은 현실과의 괴리는 상당히 컸으므로, 선왕대의 법제정비사업을 주요 모델로 하여 실무적인 보완작업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신보수교집록』은 영조대 첫번째 법제서 편찬의 결과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조초반 법제정비시의 지향점을 잘 반영하는 자료이다.
『신보수교집록』을 구성하고 있는 受敎들은 영조 초반 당대인들이 직면했던 극심한 사회변동 양상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국가체계의 재확립 없이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경제적 토대없이 국가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치대상이자 稅源이었던 백성의 생활기반 보장은 국가의 기반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였다.
여기에 국왕 영조는 이러한 절박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필수불가결했던 정부의 정책들을, 흥미롭게도 요순의 이상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경국대전』을 수명한다거나 관형주의를 내세워 백성을 보호한다는 적절한 정치적 명분을 재제시하여 적극 활용하였다. 이것이 탕평군주가 18세기 중앙정치를 주도하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형성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The task of modifying law codes that continu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was promoted and conducted under the objective of restoring the Gyeongguk Daejeon structure(and its spirit), which was from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Yet the contents of Gyeongguk Daejeon itself was not reflecting all the changes that the dynasty had witnessed over the years, so a series of supplementation were required to compliment the situation, with former efforts of law codes modification as models and bases. Shinbo Sugyo Jibrok was the first result of Yeongjo's own efforts, and it well displays the ultimate objective of such efforts, which were aimed for during the early days of his reign.
The Sugyo/受敎 orders that composed Shinbo Sugyo Jibrok, are historical evidences that vividly show us how the Joseon government tried to actively respond to the fierce social changes that the people living in the early days of King Yeongjo's reign were facing. Without reestablishing the dynastic structure, it was difficult to maintain order, and without a proper economic base, it was rather impossible to govern the country. Ensuring the public of adequate means to continue their lives, in other words caring for the people who were both the object of ruling and also a source of taxation, was direly necessary to consolidate the basis of the dynasty.
Interestingly enough, King Yeongjo employed several policies that were needed to address all those social changes, by arguing that he was embracing Gyeongguk Daejeon's spirit in order to bring the Yao and Sun's ideal governance to the present, and by presenting a political argument saying that a gentler implementation of punishments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Such arguments served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Tangpyeong' kings' own establishment of a power base, and leading of the central political arena in the 18th century.

#『경국대전』(Gyeongguk Daejeon) #『신보수교집록』(Shinbo Sugyo Jibrok) #요순의 이상정치(the Yao and Sun's ideal governance) #영조(King Yeongjo) #탕평군주(Tangpyeong mon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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