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액세스권과 알권리 해석론

이동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훈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81 - 104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던 국가와 언론이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통제 권력의 지배가 약화되어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동적이던 국민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권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고도의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존의 미디어 영역 간 구분을 와해시키고 「언론」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촉진시켰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형성과 다양한 정보교환이 국민들에게 이루어져서, 종전의 국가와 언론이 갖던 정보독점이 와해되고 있고, 국가나 언론에 소외받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각종 홈페이지나 미니 홈피, 포털 사이트의 각종 게시판이 활성화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버 공간이 국가나 언론보다도 더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포털 사이트, 각종 게시판, 블로그, 홈페이지, 미니홈피 등은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 정보 등을 올리는 사적 공간이다. 그러나 이 사적 공간에 쓴 글이 매스미디어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사이버공간 속의 블로그, 홈페이지, 미니홈피, 게시판 등은 사적공간이지만 거기에 실린 콘텐츠에 불특정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公共廣場(public forum)이 된다.
사이버 공간을 사회적 公共廣場(Public Forum)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불완전한 권리에 머물던 액세스권과 알권리가 각종 사회문제, 정치문제, 경제문제, 환경문제, 소비자 주권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구체화되는 능동적 액세스권과 알권리가 되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 속 公共廣場(Public Forum)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원칙적으로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The digital media in ubiquitous society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 digital media which is used by means of bilateral network makes the social culture of new paradigm by changing the structure of mass media rights. This leads to the new revolution of digital media.
So the bilateral relationship ‘state vs. mass-media and people’ changes to the trilateral relationship 'state vs. mass media vs. people. Since the weakest part ‘people’ is given the right of balanced freedom of speech, the rights of access and knowledge are achieved.
This right is a characteristic of the bilateral communication shown in the ubiquitous society, and the right appears in the cyber space where people express opinion and information in internet, blog, homepage and mini-homepage. It is the case that this social movement forms a stronger public opinion than state and mass media
The new power relationship is made by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People who have alienated from the state and mass media make this relationship.
In the ubiquitous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digital network technique, people, who take a passive position, can use the information around the world and search for the knowledge by exchanging a role of producer and consumer. Moreover, they spread their thought, opinion and claim to the world by means of the homepage, mini homepage and blog.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we may provide misleading information with a lot of people in the cyber space including internet, blog and mini homepage. Thus, this causes a very important issue - how we guarantee the people's right of access and the equity of knowledge right.
The right of access is an essential one. It requires people to use and get information, expresses their opinion and thought, and demands refutation and explanation of the mass media concerned. So the right of knowledge and access is the mutual relationship such as needle and thread.
The revolution of digital media suggests the new paradigm to interpret the right of knowledge and access with respect to formation of public opinion, exchange of information, and voluntary social movement.

#유비쿼터스 #디지털 미디어 혁명 #국가 대 언론기관 대 국민의 3면관계 #액세스권 #알권리 #사상의 시장 #Ubiquitous #Revolution of digital media #Trilateral relationship 'state vs. mass media vs. people' #Right of access #Knowledge right #Market place of idea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단행본] - 김영석 / 2003 /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 나남출판

3. [단행본] -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4. [단행본] - 성낙인 / 2009 / 헌법학 / 법문사

5. [단행본] - 유일상 / 2007 / 언론법제론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履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不利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不確實)하여 전심절차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동훈

소속기관 세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3 이용수 7,67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디지털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표현권 주체의 문제 : 전자역감시를 중심으로

이동훈 공법학연구 2010 .05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김현귀 언론과법 2013 .06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언론권 : 정보파놉티콘과 정보시놉티콘을 중심으로

이동훈 공법학연구 2005 .06

디지털사회에서의 언론자유의 가치의 정립

이동훈 공법학연구 2002 .03

알 권리의 의의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김배원 법학연구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2-00213035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