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 미디어 시대의 액세스(access)권

문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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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65 - 1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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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과서는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액세스(access)권을 소개한다. 액세스권은 국민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액세스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67년 미국 헌법학자 배론이다. 배론 교수는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정당성을 사상의 자유시장이 아닌 민주주의에서 찾고, 현실의 언론시장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언론의 민주적 의견형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 즉 액세스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론 교수의 액세스권은 미국에서 반론권과 공정성의 원칙 이론이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반론권과 공정성의 원칙 이론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액세스권의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방송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인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액세스권의 전제인 매스 미디어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의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액세스권은 미국에서보다 의미를 찾기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국가의 개입에 대하여 방어하는 주관적 공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국민의 민주적 의견형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자유언론 제도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은 입법자가 형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즉 주관적 공권과 제도적 보장의 이중적 성격론이 다수적인 견해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견해에 따르면 구태여 액세스권을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반론권은 액세스권이라는 헌법상 개념을 도출하지 않아도 명문의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만들 수 있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Korean Constitutional Law textbooks describe without exception that a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is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 speech, but they do not explain the reason in detail. A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means that all citizens have a right to access the mass media and let them publish their opinions or ideas. Professor Jerome A. Barron first coined the word in his 1967 article, 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
Professor Barron argued that the free marketplace of ideas is no longer a suitable rationale in supporting the First Amendment righ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 speech, as the media market has been dominated by a few mass media, which is run not by maintaining democracy, but by pursuing commercial interest. His ideas have contributed to enlighten the world of academia the importance of free speech in well-functioning of democracy, the core value of which lies in diverse voices. However, the access right has not developed elaborately enough to convince the academia that the access righ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 speech. Furthermore, in this era of socially network world, every citizen has a variety of ways to communicate his or her ideas without depending on the mass media.
As a right of access can infringe on the media"s right to free speech, we should be cautious to accept the access right as a constitutional right. A right of acces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l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free speech only when the free speech right cannot be sustained without it. However,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Korean Constitution endows the Congress with an authority to enact legislation of introducing a right of access if necessary. It means that a 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 can only be accepted as, at best, a statutory right.

#액세스권 #반론권 #공정성의 원칙 #일인 미디어 시대 #사상의 자유시장 #언론 독과점 #내용 규제 #Access to the Press #a Right of Reply #Fairness Doctrine #Free Speech Right #Marketplace of Ideas #Media Concentration #Democracy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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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재완 / 2003 /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9 (1) : 379 ~ 422

3. [단행본] - 성낙인 / 2010 / 헌법학 / 법문사

4. [단행본] - 양 건 / 1995 / 헌법연구 / 법문사

5. [단행본] - 정종섭 / 2010 / 헌법학원론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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