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紛爭解決制度에 관한 考察 : 패널 및 上訴機構의 審議權限과 限界를 中心으로 :패널 및 上訴機構의 審議權限과 限界를 中心으로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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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숙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8卷第3號 (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01 - 1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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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대체적으로 그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WTO에 협의를 요청한 사건이 302건에 이를 만큼 WTO 분쟁해결절차는 명실 공히 세계경제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분쟁해결양해(DSU)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갖는 의미가 커지면서 특히 개도국들을 포함하는 많은 선진국들 중심으로 현존하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도 함께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WTO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인 DSU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한에 대한 쟁점은 학자들 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상소기구의 파기환송권부여 문제에 대한 논쟁은 DSU가 상소기구의 판단권한을 패널이 다룬 법적 쟁점과 해석에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패널의 결정과 해석을 판단한 후 이를 파기할 수 있을 뿐 패널로 환송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된다.
패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DSU에 의하면 패널의 기본적인 임무는 분쟁해결기구가 DSU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1차적으로 분쟁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평가는 사실(facts)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해당 대사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대상협정과의 합치여부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다. 또한 패널은 DSB가 분쟁해결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를 작성하게 된다. 반면에 DSU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심의해야 할 사항을 패널 보고서와 패널에 의해 개발된 법적 해석에 포함되어 있는 법적 쟁점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패널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findings)에 대해서는 그 검토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소기구가 설치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급심에서의 법규의 적용 및 해석상의 오류를 시정하여 상소기구의 법률문제와 법률적 해석문제에 적정성을 부여하고 분쟁해결절차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분쟁당사국이 DSU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협상의 특정 규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WTO하에서 패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이한 법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상소기구는 이러한 오류 및 모순의 여지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DSU는 상소심에서 법적쟁점만을 다루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 보고서에서 채택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판정은 최종적이다. 특히 패널의 해석이 잘못되어 파기할 경우 법률문제에 대한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패널이 소송경제의 이유 등을 들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소기구가 스스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법규범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또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의 잘못된 결정과 법해석을 단순파기로 결론내린 경우 법해석의 오류를 정정하고 법해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상소심 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의미 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상소기구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못하며 이러한 태도는 WTO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소기구에 파기환송권의 부여가 분쟁의 지연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앞서 다룬 바처럼 상소기구와 패널의 해석 및 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송지연이라는 문제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동시에 WTO분쟁해결제도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경제질서의 축을 이루고 있는 WTO라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majority of experts have made positive comments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s performance in its first five years. However, the widely shared perception seems to be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s early critics have been proved wrong. Thus, this system is now under review, pursuant to a decision of the WTO Members in 1994. One of the most striking features of the current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the Appellate Body. Several submissions raise an issue that relates to the possibility of conferring remand authority on the Appellate Body. The issue concerns the problem faced by the Appellate Body when a new decision on the facts is required because the Appellate Body decision is based on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law, or on the basis of a different legal reasoning than that of the panel, or on procedural mistakes. In such cas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send the case back to the original panel rather than having the Appellate Body decide on the basis of the facts described in the panel report, facts that may not be adequately described in the light of the new legal reasoning. However, the DSU limits every appeal to issues of law covered in the panel report and to legal interpretations developed by the panel. It does not permit review of the panel's findings of fact. Panels do not deal with all legal claims, nor do they exhaustively investigate all possibilities of legal reasoning. The principle of judicial economy results in reports that only address claims and issues only as far as necessary to reach a decision.
The DSU empowers the Appellate Body to uphold, modify, or reverse the legal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panel, thereby limiting the Appellate Body to the issues of law raised by the panel According to the current DSU procedure, the Appellate Body must either decide itself without real legal basis for this authority or send the case to the DSB, which could establish a new panel. The Appellate Body has never sent a case back to the DSB. T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role of the panels when the Appellate Body substitutes the panel decision with a new decision of its own. The failure to provide the Appellate Body with this authority has already created difficulties in handling procedural errors. The present regime indicates that the more decisions the Appellate Body must issue, the more obvious it will become that it cannot fulfill its task within the limited authority of Article 17 of the DSU. As a consequence, its decisions will be more likely to generate inconsistencies.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양해 #상소기구 #분쟁해결제도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DSU #Appellat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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