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호와 항만국 통제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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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석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8卷第3號 (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91 - 2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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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양환경보호 수단으로서의 항만국 통제의 법적 기초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박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에 대한 통제권은 전통적으로 기국에게 있다. 하지만 기국에 의한 자국 선박 통제가 불충분하고 또한 대형해양오염사고가 잇따르면서 선박에 대한 통제는 기국에서 항만국으로 중점이 변하게 되었다. 연안국은 내수에서 영토주권과 그에 따른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며 이것이 항만국 통제의 법적 기초이다. 즉, 항만국 통제권은 연안국이 내수에서 국제관습법상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항만국 통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조약들에 규정된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들 중에는 유조선과 화학제품 운반선처럼 오염위험이 높은 선박이 특히 주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통제 항목에는 전통적인 항목인 선박의 구조, 의장, 설비, 선원배승기준 외에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필수적인 선상절차를 선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법한 오염물질 배출여부도 검사항목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들은 항만국 통제가 해양환경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통제검사의 결과 흠결이 있는 선박은 억류 및 출항정지 조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항만국 통제는 연안국이 연안관할권 밖의 위반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의 항만국 관할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는 배출기준위반이 그 대상인데 반하여 전자는 선박의 물적 결함이 주요 통제 대상이다. 그리고 항만국 통제는 연안국이 국제관습법상 내수에서 누리는 주권 및 관할권의 당연한 결과인 반면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18조의 항만국 관할권은 해양관할권에 대한 전통적인 규칙들로부터 급격히 이탈한 것으로서 아직 국제관습법상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항만국 관할권과는 달리 국제관습법상 인정된 연안국의 권리인 항만국 통제는 타국들로부터의 저항도 적게 받는다.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도 항만국 통제는 국제해운에 대한 방해도 적고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의 성격도 가진다. 따라서 항만국 통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체제의 발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실효성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높다고 하겠다. 안전한 선박이 깨끗한 바다를 만든다.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legal basis and substance of port State control as a mean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afety and anti-pollution standards of a ship is traditionally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State whose flag it is entitled to fly. However, as flag State control has been less than sufficient and, also, as catastrophic maritime accidents have occurred causing devastating environmental consequences to the immediate areas, there has been a shift of emphasis from flag State control to port State control. Port State control is based on the full territorial sovereignty and plenary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over their internal waters. In other words, port State control stems from the right of coastal States recogniz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basic purpose of port State control is to ensure that ships lying in port comply with the rules and standards laid down in various marine pollution treaties and maritime safety treaties. In selecting ships for inspection, the port State authorities give priority to ships posing a special pollution risk such as oil tankers and chemical tankers. In addition, although port State control is originally directed towards the conditions of a ship or its equipment, the port State authorities may also inspect ships to verify whether or not the master or crew are familiar with essential shipboard procedures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Port State control also includes the inspection to verify whether a ship has made any discharge contrary to marine pollution treaties. These features of port State control clearly show that it may direct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Where a ship is found to be deficient, the port State authorities will take enforcement measures including detention of the ship. It should be noted that port State control is not to be confused with the extended port State jurisdic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18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le the latter applies only to a discharge violation, the former basically aims to control ships and their equipment, and crew competence and working conditions. Further, while port State control is a corollary of a coastal State's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over internal water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port State jurisdiction of Article 218 represents a radical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rules on maritime jurisdiction and has not become an institu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s means that, unlike the port State jurisdiction, the customary right of port State control will not meet serious protest from other States. In practice, the system of port State control may achieve the goal of preventing marine pollution without impeding maritime traffic flow. It may be said, therefore, that port State control is one of the keys to the development of an effective international regime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at its efficiency is higher than originally expected. Safer ships, cleaner seas.

#항만국 통제 #연안국의 권리 #해양오염 #항만국 관할권 #port State control #coastal State's right #marine pollution #port Stat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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