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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9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69 - 10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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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 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advertising #free speech #broadcast regulation #restriction on constitutional rights

목차

1. 서론
2. 기존 연구의 검토
3. 방송광고의 헌법적 보호범위
4. 명확성 원칙의 위반여부
5.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여부
6. 결론 및 대안
7.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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