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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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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輯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443 - 4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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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란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절대적 국가면제론과 제한적 국가면제론이라는 두가지 상충된 이론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면제 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주요 국가의 관련 법규 검토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주요 국가의 추세는 개별적 내용 및 국가실행은 매우 다양하지만 제한적 국가면제론에 입각하여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4년 UN에서 채택된 UN국가면제협약은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각국의 실행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춰 제한적 면제주의의 입장 및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관련 법규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UN국가면제협약 #면제 #국가면제 #재판권면제 #주권면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immunity #state immunity #jurisdictional immunity #sovereign immun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UN과 국가면제
Ⅲ. 유럽인권재판소와 국가면제
Ⅳ. 주요국의 국가면제 입법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대순 / 2009 / 국제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병운 / 2005 / 외국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판결의 집행:국가면제이론의 검토 / 영산법률논총 2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헌묵 / 2006 / 주권면제의 인적범위에 관한 소고 / 국제거래법연구 15 (1) : 191 ~ 211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장신 / 1993 / 국가면제에 관한 연구:재판관할의 면제를 중심으로 / 박사 / 연세대학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태현 / 1999 / 국가면제 제한의 새로운 발전 / 서울국제법연구 6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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