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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섭 (신한관세법인)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6卷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17 - 1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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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휘발유 가격변화가 가계의 교통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계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휘발유가격 상승은 가계의 교통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휘발유가격 하락은 교통비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교통비가 고정된 지출이며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연구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휘발유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과 교통비지출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고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로 구분한 이후 중도 절단된 자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교통비 지출 중에서 개인교통비 지출과 공공교통비 지출이 동시에 결정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두 변수 토빗모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가계소득 변화와 휘발유가격 변화는 가계의 교통비 지출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었으며 가계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유가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류세 및 석유류 제품의 가격변화 및 분석방법
Ⅲ. 관련 선행연구
Ⅳ. 분석자료의 특성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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