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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확대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목적이다. 유류세의 탄력세율 확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행 유류세 인하만으로도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확대로 유류세의 하락폭이 클 경우, 휘발유 소비가 급증한다.
먼저 휘발유 가격 함수를 추정한 후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휘발유 가격 하락폭보다 정유사 세전 가격 상승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더 컸으며,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은 상승했음을 밝혔다. 이는 현행 유류세의 탄력세율만으로는 국제 원유가가 급등할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휘발유 소비 함수를 추정한 후 유류세가 휘발유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휘발유 소비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휘발유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휘발유 소비가 급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향후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 위해서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사전에 확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먼저 휘발유 가격 함수를 추정한 후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휘발유 가격 하락폭보다 정유사 세전 가격 상승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더 컸으며,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은 상승했음을 밝혔다. 이는 현행 유류세의 탄력세율만으로는 국제 원유가가 급등할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휘발유 소비 함수를 추정한 후 유류세가 휘발유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휘발유 소비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휘발유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휘발유 소비가 급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향후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 위해서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사전에 확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류세 인하의 휘발유 가격 하락 효과
Ⅲ. 유류세의 탄력세율 확대 타당성 검토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양훈 / 2002 / 휘발유 가격결정과 유가 자유화정책에 관한 연구 / 자원환경경제연구 11 (3) : 493 ~ 51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아 / 2007 / 국제시장가격변동에 따른 국내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분석 / 에너지경제연구 6 (1) : 59 ~ 7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상수 / 2007 / 원유 가격에 대한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 / 에너지경제연구 6 (2) : 175 ~ 19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splund, M. / 2000 / Price Adjustment by a Gasoline Retail Chain /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2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con / 1991 / Rockets and Feathers：The Asymmetric Speed of Adjustment of UK Retail Gasoline Prices to Cost Changes / Energy Economics 13 (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아 / 2007 / 국제시장가격변동에 따른 국내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분석 / 에너지경제연구 6 (1) : 59 ~ 7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상수 / 2007 / 원유 가격에 대한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 / 에너지경제연구 6 (2) : 175 ~ 19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splund, M. / 2000 / Price Adjustment by a Gasoline Retail Chain /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2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con / 1991 / Rockets and Feathers：The Asymmetric Speed of Adjustment of UK Retail Gasoline Prices to Cost Changes / Energy Economics 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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