霞谷學의 행정학적 意味 찾기: 탐색적 접근

이은용; 서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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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용 서진완

저널정보: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陽明學 제2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27 - 2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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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霞谷學의 행정학적 意味 찾기: 탐색적 접근

이은용 , 서진완 양명학 2009.12 학술저널

霞谷學의 행정학적 意味 찾기: 탐색적 접근

이은용 , 서진완 , 이경남 한국양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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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곡학의 경세론(經世論)에 나타난 행정개혁 내용에 대해 현대 행정학적으로 의미를 분석했다. 조선중기 하곡학이 추구하였던 개혁안들을 행정학적으로 분류했다. 그 분류는 크게 행정조직,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그리고 정책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행정조직 분야는 왕권 강화, 붕당타파, 언로개방, 어사(御使)파견 등이며, 인사행정분야는 과거(科擧)시험제도의 폐지, 탕평책(蕩平策)의 시행, 관직(官職)의 세습철폐, 천민(賤民)의 관리(官吏)등용 등이다. 재무행정분야는 전세(田稅)[토지세]의 개혁, 양전(量田)의 시행, 감주세 가관세(減主稅加官稅)의 시행, 양민수(良民數)의 증가, 사창(社倉)제도 시행, 화폐(貨幣)사용억제 등이며, 지방행정분야는 군(郡)ㆍ현(縣)의 통폐합, 지방수령(地方守令)의 권한 강화, 이장(里長)의 기능 강화 등이다. 그리고 정책분야는 신분제(身分制)의 폐지정책, 사민평등(四民平等) 정책, 개방(改嫁)의 허용, 음보(蔭補)제도 폐지, 만민개로(萬民皆勞) 정책 등이다.
하곡학의 개혁 사상은 3~4세기가 지난 현대에 있어도 여전히 유효하며, 세계화 시대의 상황에 맞는 ‘개혁의 새 생명(Revitalization)’으로 새롭게 부활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곡학과 현대 행정학의 관계성을 분석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 행정학 내용의 분화(分化), 행정의 방향성, 행정 내용의 크기 변화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특징들을 들면 첫째, 하곡학이 갖는 특징, 정신, 지향점(指向點) 등은 시대를 초월(超越)하여 관통(貫通)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둘째, 행정 발전은 일정한 방향성(方向性)과 지향성(指向性)이 있다. 셋째, 하곡학의 행정학적 내용은 나이테[연륜(年輪)]를 그리면서 진화하며 발전한다. 넷째, 하곡학의 행정학적 내용의 용량(容量)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곡이 주장했던 한국식의 고유한 행정개혁안과 미국식 현대 행정학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크게 다름이 없었으며 사실 새로운 것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하곡학이 더 혁신적인 것이 있었다. 또한 행정학적 관점에서 하곡학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전통적 행정학에 도덕적 전제를 가미시킨 철학적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Administration reform in Gyeongse philosophy of Ha-gok Studies is analyzed in a way of the modern political science. Reform plan that Ha-gok Studies pursued is classified by political science. It is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 adminstration structure, personnel, finance, local adminstration, and policy. Administrative structure includes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the abolition of the faction, opening of discussion channel, and royal secret inspector displacement. Personnel adminstration is the abolition of the highest level state examination, enforcements of Tangpyeong-chaek, the abolition of transmission by heredity, and selection of fit personfrom lowest class of people for higher positions. Finance is reform of land tax and reform of other associating tax laws. Local adminstration deals with merges and abolition of local districts, strengthening of local governors, and town leaders’ function strengthening. Policy consists of the abolition of the status system, the equality of the four classes, acceptance of open-door policy and so on.
We could make sure through this thesis that bold reform attempt required paradigm of social rules of the time changed.
So in the current times passed almost 300 years, the reform idea of Ha-gok Studies School still be with us and it could be revived with revitalization of reform that goes well with globalization era.
Next, I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Ha-gok Studies and current public administ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Ha-gok Studies are as follows ;
First, its characteristics, sprit, and directing points have been developed taking no notice of time and space. Second, improvement of administration has steady direction and directivity. Third, as times goes by, the doctrines of Ha-gok Studies has been evolved and enhanced . Fourth, what doctrines of Ha-gok Studies means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In conclusion Korea’s traditional administrative reform that are discussed in Ha-gok Studies is almost same with America’s modern administration and even more innovative. From the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Ha-gok Studies is very similar to new public administration that added traditional political science to morality.

#세계화 #하곡학 #양명학 #행정학 #신행정학 #사회적 형평성 실심실학 #Globalization #Ha-gok Studies #Yang-ming Studies #Public administration #New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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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화양명학 연구팀 / 2008 / 강화양명학 연구사 I, II / 한국학술정보

2. [단행본] - 강화양명학 연구팀 / 2008 / 강화학파의 양명학 / 한국학술정보

3.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 / 조선왕조실록(고종．선조．영조．정조실록)

4. [단행본] - 김교빈 / 1995 / 양명학자정제두의 철학사상 / 한길사

5. [단행본] - 김길환 / 1981 / 한국양명학연구 / 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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