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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문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09 - 720 (12page)
DOI
10.18208/ksdc.2017.2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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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분쟁에 있어서 디자인권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지식재산권의 분쟁은 디자인권과 특허기술을 포함한 복합적인 분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식재산권분쟁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특허기술의 분쟁과는 차이점을 보이 있다. 아울러 이번 분쟁만큼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법적인 권리와 배상액수의 규모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경우도 흔치않은 사건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애플과 삼성에 의해 현재까지 국내 · 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제품디자인에서의 디자인권을 포함하여, 패션제품에서의 디자인권 분쟁사례와 판례 및 주요 국가별 디자인관련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다른 산업재산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디자인제도라는 디자인만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리에 대한 확장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직도 디자인의 복제에 대한 업계와 사회의 불감증이 팽배한 현실에서 디자인권리보호의 확대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리분쟁에 대해 선제적이며, 전략적인 방어수단으로서 디자인개발 초기부터 디자인권리보호 및 방어차원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제도의 특성 및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필요로 한다.
#Partial Design(부분디자인) #Design Patent (디자인특허) #Infringement of Design(디자인 침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지식재산권) #Design Rights(디자인권)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디자인보호요건에 관한 권리분쟁 사례
Ⅳ. 디자인과 특허의 침해시 배상기준
Ⅴ.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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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웅 / 2015 / 2016 디자인보호법 / 에듀비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인배 / 2012 / 이지 디자인보호법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지훈 / 2013 / 디자인지식재산권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이정윤 / 2012 / 부품디자인과 부분디자인 디자인출원의 전략적 활용 /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원모 / 2009 / 부분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연구 / 산업재산권 (29) : 87 ~ 1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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