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환경변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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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51 - 3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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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한국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보험방식에 의해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 중에서 연금보험은 세대 간 혹은 연령 간의 자원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생애주기(lifecycle) 적자를 메워줄 경제주체간의 이전 중에서 공적이전을 의미한다.
21세기 새로운 사회복지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적 보장수단인 사회보험의 경우 종래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의 강화를 요청하는 국가복지확대전략에서 사회중심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보험제도의정착은 시행가능한 계층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별적ㆍ분립적인 형태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관리 운영상의 중복적이고 낭비적 요소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기관의 효율성 제고롤 위한 통합적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가 거론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시장화를 지속가능한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사회보험의 재정안정과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복지공급주체의 다층화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반면에 의료(건강)보험의 경우는 연금보험의 시장화의 태도와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의 보험상품화에 따른 의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전체 의료비 상승이 가져오는 국민의료비 추가부담으로 인해 결국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사회적 위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요양(care)에 대한 가정의 부담에서부터 사회나 국가의 분담이라는 이른바 세대간의 사회연대적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환경의 변화 #사회보험 #시장화 #Assurance maladie(KeonkangBoheom) #Assurance retaite(KoukminYunkom) #Assurance viellesse(NoinjangiyoyangBoheom) #Le changement d'atmpsphére d'aide sociale #Assurance sociale #Privatisation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연명 / 2008 /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 [학술대회논문] - 김지원 / 2009 / 4대 사회보험통합정책의 제 설정과정에 관한 분석 /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 [단행본] - 박 인 /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과 내용 / 한국법제연구원

4. [기타자료] - 신소희 / 2002 / 국민건강보건법상 요양기관 지정제에 관한 논의-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 내용을 중심으로- / 사법행정

5. [학술대회논문] - 안종범 / 2008 /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연금 및 의료보험의 시장화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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