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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척도에 관한 문제 : 법경제학 비판
Ⅲ. 분배의 규칙에 관한 문제 : 능력주의 비판
Ⅳ. 몫의 의미에 관한 문제 : 노동관할권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Résumé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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