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개정방향

조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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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39 - 1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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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지방자치조항은 자치행정사상과 민주적 헌법구조 사이의 연결점으로서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보장의 해석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 지방자치보장은 법률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방침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구속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법학계는 우리헌법의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조항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지방자치권의 객관적 보장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방자치를 객관적 법원칙으로만 파악함으로써 헌법적 보장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권의 내용은 기존의 제도적 보장이론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보장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고찰할 때에는 이를 헌법의 전체구조에 관련하는 입장에서 분석하여야 하고, 인권보장의 민주주의 실현원리, 복지국가의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자치의 헌법적 재구성을 노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지방자치의 근거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치권은 정부의 기능보다 반드시 하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내포하는 헌법원리가 되어야 한다. 헌법에 규정할 때에는 너무 이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은 헌법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한다.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개정방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지방재정권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특별자치의 규정, 주민투표ㆍ주민소환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조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Local autonomy provisions on the Constitution decides the position of local governments on the Constitution as a connection between ideas of local administration and democratic constitutional structure. They also makes concrete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to local autonomy protection. Therefore, local autonomy protection on the Constitution should not be a policy provision for the concretion of legal provisions, but restrict all of the national organizations as a direct and substantial standard.
In the academic world for the public law, however, many constitutional law scholars have been understanding Article 117 and Article 118 on the Constitution as a systematic guarantee, and they concentrate on the objective protection for the local autonomy right. This approach could not sufficiently realize the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guarantee because it understands local autonomy as an objective legal standard. The content of local autonomy right should be filled up by concrete and separate protection devices beyond existing systematic guarantee theory to solve the problems of this approach.
When local autonomy is considered in the view of the Constitution, it should be analyzed in the aspect of entire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It also makes constitutional restructure of local autonomy to the direc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welfare state. The rationale of local autonomy should be sought on the Constitution itself for this purpose, and the right to autonomy should be situated on the point, in which the civil autonomy and the council autonomy are aptly tuned with. When the local autonomy right is provided on the Constitution, it shouldn't be too abstract and ideological provisions.
Local autonomy provisions on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by the direction to enhance decentralization power. They should also include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the guarantee of financial right of local government, constitutional basis of referendum and recall system, and balance and adjustment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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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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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구병삭 / 1983 / 현대일본국헌법론 / 법문사

2. [단행본] -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3. [보고서] - 김종인 / 2009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4. [단행본] -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5. [단행본] - 김철수 / 1980 / 비교헌법론(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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