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법률의 효력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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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87 - 2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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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법률제정권자와 법률제정절차만을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법규범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헌법 제40조, 제52조, 제53조). 따라서 국회입법권의 핵심적 영역은 형식적 법률을 제ㆍ개정할 권한이다.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 법규범으로서 가지는 규범적 효력을 법률의 효력이라고 한다. 법률의 효력은 법률의 우위적 효력과 규율우선적 효력으로 구성된다. 우위적 효력의 측면에서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법률에 구속되고,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규범과 국가행위에 대해서 법률은 효력적 우위에 있다. 규율우선적 효력의 측면에서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는 한 모든 법적대상을 먼저 규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상실되는 효력은 법규범을 법규범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규범적 효력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상실하는 효력은 법률의 효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의 효력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법률의 효력이나 그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법규범이다. 형식적 법률만 법률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은 형식적 법률 이외의 다른 법규범에도 법률의 효력을 부여한다. 형식적 법률 이외에 법률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을 통틀어 실질적 법률이라고 한다. 법률대위명령과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조약 그리고 법률의 효력이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실질적 법률에 속한다. 따라서 형식적 법률 이외에 실질적 법률도 법률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법률 #형식적 법률 #실질적 법률 #법률의 효력 #법률의 우위적 효력 #법률의 규율 우선적 효력 #Gesetz #Formelles Gesetz #Materielles Gesetz #Gesetzliche Wirkung #Vorrang des Gesetzes #Primäre Regelung des Gesetzes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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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수 / 1997 /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 및 제한의 한계 /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연천허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 102 ~ 14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희열 / 2002 / 국가기능으로서의 입법권 / 헌법논총 13 : 269 ~ 301

3. [단행본] -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신정2판)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영훈 / 1993 / 법률유보원칙의 이론과 실제(상) / 판례월보 (271) : 10 ~ 16

5.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개정판)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전원재판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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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마806 전원재판부

가.(1) 법률부작위 부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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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122 전원재판부

가. 통상 법률조항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를 문제삼고 있고, 입법부가 정관에 기본권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특수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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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全員裁判部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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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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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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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마118,95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각하·합헌·기각〕

가.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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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지정취소의 경우, 국회는 그 취소의 사유에 관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의료보험수급권의 보호·보험재정의 보호 및 의료보험 수급질서의 확립이라는 공공복리 내지 질서유지의 필요와 그 지정취소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일반 국민이 그 기준을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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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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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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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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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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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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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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