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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국인 인체자원 종합관리사업(Korea Biobank Project)은 인체유래생물자원으로부터 한국인의 질병과 유전정보와의 관계를 밝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질병 치료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질과 조직기증자의 개인생활, 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질의 충분한 공급은 연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는 이러한 인체유래물질의 수집ㆍ보관ㆍ이용ㆍ분배의 근거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법규의 정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는 이러한 인체유래물질의 수집ㆍ보관ㆍ이용ㆍ분배의 근거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법규의 정비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체유래물질의 법적 성격과 소유권귀속의 문제
Ⅲ. 인체유래물질의 특수성과 법체제의 정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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