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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5권 제3호(네트워크 및 서비스)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536 - 55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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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방송법과 통신법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두 가지 법의 공통된 규제 특성과 차별적 규제특성을 도출해 냄으로써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통합법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 규제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고유하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도출해 내고, 이러한 가치가 통합법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치들이 통합법에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방송법과 통신법의 공통된 특징은 두 산업 모두 전통적으로 강력한 진입규제가 적용되었고,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요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각각 추구하고 있는 고유의 가치는 다양성의 확보와 접근성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방송통신 통합법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 규제논거를 유지하면서 융합 환경에 맞도록 다양성과 접근성의 의미를 수정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Broadcasting Law #Telecommunications Law #Convergence Law #Convergence #Diversity #Access #Entry Regul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방송과 통신의 규제 논거의 공통점과 차이점
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통합법 제정의 추진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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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호 / 2007 / 방송？통신 융합 규제 체계로서 수평적 규제 체계의 쟁점 / 정보통신정책연구 14 (1) : 19 ~ 4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수 / 2003 / 미국의 매체규제 완화 논쟁 / 방송통신연구 2003 (2) : 115 ~ 142 dbpia 3. [인터넷자원] - 김정유 / / MB 정부 1년, 방송통신 규제개혁 성과는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완 / 2007 / 케이블TV 사업자의 소유지분 구조와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 미디어 경제와 문화 5 (2) : 48 ~ 78 dbpia 5. [단행본] - 김형찬 / 2005 / 통신서비스 정책의 이해:시장특성 및 정책적 접근방법 / 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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