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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천 (공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社會科敎育 第48卷 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5 - 4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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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나라 재판제도상 큰 변화의 하나이며,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본 소론(小論)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과교육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소론에서는 제Ⅱ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격을 알아보고, 제Ⅲ장에서는 배심원 평의의 과정과 배심원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격ㆍ특징에 따라,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를 모색하였다. 그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첫째,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 내용을 강화할 것, 둘째, 초등학교 교사 양성대학에서 법 교육을 강화할 것, 셋째, 배심원으로서 필요한 기초적 자질을 기를 것, 넷째, 모의재판 학습활동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민참여재판제 #배심제 #참심제 #초등학교 교사 양성대학 법교육 #배심원으로서의 자질 #모의재판 학습활동 #The Jury System Act #law related content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citizenship as the jury #fairness #mock tria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격
Ⅲ. 배심의 과정과 배심원의 역할
Ⅳ. 초등학교 사회과교육에서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경근 / 2002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설 / 2004 / 배심제·참심제의 도입논의와 그 헌법적합성의 문제 / 법과사회 (26) : 97 ~ 121 dbpia 3. [단행본] - 권영성 / 2006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인 / 2002 / 법 교육과 참여학습방법 / 시민교육연구 34 (1) : 3 ~ 60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철수 / 2006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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