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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9. No.23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 - 2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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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성과관리시스템으로서 BSC, 직무성과계약제, 근무성적평정제 등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첫째, BSC(균형성과관리제)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고위직 공무원들의 BSC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평가대상 부서의 목표하향화 경향, 내부전문가들에게만 의존하는 핵심사업 평가방식에 대한 신뢰도 저하,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 BSC 평가결과 未반영에 따른 불만 제기 등의 문제 발생
○ BSC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성평가지표의 비중 확대, 명확한 목표치 설정 및 사전평가 실시, 평가시 내ㆍ외부전문가의 동시적 참여 보장,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 BSC 결과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직무성과계약제(구 목표관리제) 측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4급 이상 공무원 개인평가시 BSC 평가결과를 부서장 개인역량과 동일시하는 경향 발생, 4급 이상의 직위 미부여자에 대한 평가 담당부서(인사행정과 인사기획담당)의 평가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들의 평가결과가 직위 부여자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직무성과계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승진ㆍ보직 인사시 BSC 평가결과의 반영 및 개인업무량 측정ㆍ반영, 직위 未부여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설정, 개인별 평가결과 및 인사정보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됨.
셋째, 성과관리조직 측면에서 부서간 성과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함.
○ BSC 및 직무성과계약제가 비전기획관실 성과관리팀과 인사행정과 인사기획담당에서 중복으로 추진됨에 따라 체계적인 평가가 어려움.
○ 그 외에 경기도의 각종 성과평가업무들이 정책기획심의관실 정책진단 담당, 재정담당관실 공공기관관리담당, 20개 실ㆍ과에 걸쳐 산재되어 있음에 따라 평가결과의 종합적 연계성 부족 및 효율성 저하, 인력부족의 문제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평가 담당부서의 일원화 방안(제1안)’ 및 ‘각종 평가 담당부서의 일원화 방안(제2안)’을 제시하였음.
① ‘개인평가 담당부서의 일원화(제1안)’는 직무성과계약제 평가업무를 인사행정과 인사기획담당에게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성과계약제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BSC 평가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임.
② ‘각종 평가 담당부서의 일원화(제2안)’는 개인 및 부서평가를 비롯하여 현재 여러 부서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각종 평가업무들을, 실ㆍ과 수준의 ‘평가총괄담당관실(가칭)’ 신설을 통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임.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경기도의 성과관리시스템 현황
Ⅲ. BSC의 진단과 개선방안
Ⅳ. 직무성과계약제의 진단과 개선방안
Ⅴ. 성과관리조직 전반의 진단과 개선방안
Ⅵ.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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