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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4卷 第3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31 - 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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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정재완 관세학회지 2003.12 학술저널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3.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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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kinds of customs relief systems in Korea, one is the Pre-Taxation Audit Appeal System and the other is the Administrational Tribunal Appeal System. Analyzing the reasons for the appeal file to the tribunal system, I found out that the main issue which takes up more then 40% of them was from divergent opinions between taxpayers and customs authorities on tariff classification. Others are on assessment, drawback, and duty abatement. In the last three year's decisions of administrational tribunal appeals, the accepted rate in the tribunal shows as high as 39.7%. For utilizing this system effectively,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ppellants be allowed to take advantage the system and I believe taxpayer's right can be protected more substantially by improving its fairness and objectivity.
#customs relief systems #tariff classification #tribunal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
Ⅲ.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발전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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