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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as pre-appeal procedures aims to protect taxpayers' rights in Customs Administration. By the system, Customs Office notifies importers of additional tax bills before levying actual tax. When importers are found to have paid less than what is due tax amount, it may result in more expeditious resolution and at less cost and time to both parti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axpayer's right can be protected more profoundly by improving its fairness and objectivity. This paper investigates curr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 and thus effective way of application of the system under the awareness of existing problems of the system in Korea's Customs Administrat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taxpayer's right can be protected more profoundly by improving its fairness and objectivity. This paper investigates curr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 and thus effective way of application of the system under the awareness of existing problems of the system in Korea's Customs Administr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관세행정구제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개관
Ⅲ.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법리적 내용과 운용현황
Ⅳ.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과 효율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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