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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배치전환의 개념정립 필요성
Ⅲ. 배치전환의 다양한 기능
Ⅳ. 배치전환의 유형과 요건
Ⅴ. 배치전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Ⅵ. 고용환경의 변화와 배치전환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전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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