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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운희 (수원신한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七輯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19 - 4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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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is a principle that is paid by criteria the worker's average wage who is suffered a disaster. However, i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is calculated by criteria the worker's average wage who is suffered a disaster, income redistribution's function is weak that it is paid the disparity of his average wage. The maximum standard amount of compensation was introduced by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disparity. Although the worker's wage who is suffered a disaster is higher than the maximum standard amount of compensation, it is paid by criteria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ceil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is limited that it can't get off the character of damages entirely , unlike other social insurance.
Our country chooses the competition adjustment method betwee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system for preventing the same disaster's duplication compensation. At this time, an amount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s more increased as a business proprietor isn't subtracte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about the amount which exceed the maximum standard amount of compensation. This burden is a structure which still exists a burden exceeding the principle of insurance. Therefore a business proprietor's property right is infringed by the maximum standard amount of compensation, in fact.
#산업재해보상이익 #보상의 최고기준 #손해보상 #사업주 #재산권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the maximum standard amount of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 business proprietor #property righ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고보상기준의 내용
Ⅲ. 최고보상기준 초과금액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근로복지공단 / 2008 / 산재보험법령 직무교육 교재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김교숙 / 1988 / 산재보상 법리에 관한 연구 / 박사 / 부산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숙 / 2003 / 산재보상법리의 변천 / 노동법학 (16) dbpia 4. [단행본] - 김진수 / 1999 / 산재보험급여의 최고ㆍ최저보상제 도입방안, 산재보험제도 합리화 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진웅 / 1985 / 현행 노동재해보험 제도의 구조와 법적성격, 노동법과 노동정책(탄은 김진웅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 일신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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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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