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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八輯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97 - 371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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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health in work places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problem in enterprise organization due to changing enterprise organization forms in developing industrial society. Accordingly, mandatory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for workers to be able to work in a safe and comfortable environment. These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under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sults that compared punishment system of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foreign punishment system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unishment outcomes. In Korea, penalty for fatal accidents does not exceed 20,000,000 won, but in Britain, penalty for small violation results in fine exceeding 20,000 pounds.
Recently,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that punishes an enterprise's highest executive for a serious accident according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been established in Britain. So, in this paper,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unishment system have been suggested. We presented some measures that require amendment in the punishment regulation through positivism of punishment regul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olutions for overlapping dutie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stablishment of publication system, and employer's education on accessory penalty and extension of fines. Although it is a political issue, strengthening of labor supervisor's investigation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law enforcement.
Therefore, Strengthening of employer's punishment regulation according to the viol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tributes to safe working environment and is one of the measures for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through changing the recognition of occupational safe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절차의 입법적 배경
Ⅲ.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절차제도
Ⅳ. 한국과 영국의 사례 비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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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887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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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회사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회사의 현장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현장소장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고 현장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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