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이숙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0 - 255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4~5년 동안 우리 사회의 차별금지 관련 법제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수차례 인권위법이 개정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연령차별금지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그리고 남녀차별금지법 폐지 등이 이루어졌다. 차별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는 인권위법의 평등권 침해행위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 연령,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역시 인권위에 차별피해를 진정할 수 있다.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와 차별 관련 법률들의 제ㆍ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권위법과 기 제정된 개별적 차별금지법 간에는 일정한 혼란과 불일치 그리고 차별피해구제의 사각지대 등 체계적 부정합성이 발견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률들의 상호비교를 통해 차별사유에 대한 개념정의, 차별금지 적용 영역,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 차별시정기구 및 시정권한 그리고 제재규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가장 광범위한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한 인권위법은 간접차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한 장애로 인한 괴롭힘은 인권위 진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고용상의 성희롱은 피해구제에서의 차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별진정기구인 인권위의 근거법인 인권위법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법률 적용을 명시하는 방안, 개별적 차별금지법률의 개정을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차별금지의 종합적이고 일관되며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Anti-discrimination acts in Korea have gone through a great deal of changes for the recent few year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NHRC Act) has been revised multiple times, an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has been enacted. The Age Discrimination Act and the Equal Employment between Genders Act have also been revised, while the Act Sex Discrimination has been abolished. Since we have no general Human Rights Act, individual actions of discrimination are regulated on the basis of the rights-to-equality clauses of the NHRC Act. Violations of other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acts regarding disabilities, age, or equal employment between genders can also be complained to the NHRC. While efforts to unify organizations for redresses of discriminations have been made, and related acts have been enacted or revised, there is incoherence, which have inconsistencies and confusions between the NHRC Act and other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acts and resulted in a variety of difficulties and blind spots in redressing violations. In this paper, I compare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acts with the NHRC Act, and points out a series of problems regarding, among others, the definitions of discrimination account, the scopes where the acts are applied, forms of discrimination prohibited by those acts, discrimination-redressing organizations and their jurisdictions, and provisions on restraints.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acts stipulate indirect discriminations, while the NHRC Act, which is supposed to include broader categories of discrimination factors, does not. Harassment on the basis of disabilities is stipulated i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ct, but not recognized as a complainable violation in the NHRC Act. And there are inconsistencies between those acts regrading, for example, redress for sexual harassments on the job.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suggest that the NHRC Act stipulate that it is inclusive of other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acts, that each anti-discrimination act be revised to clear the existing inconsistencies, or that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act be enacted for more comprehensive, consistent, and systematic legal applications.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차별사유 #차별시정기구 #차별시정권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 #괴롭힘 #부정합성 #Anti-Discrimination Act #individual anti-discrimination ac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Age Discrimination Act #the Equal Employment between Genders Act #the discrimination account #discrimination-redressing organization #discrimination-redressing powers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harassment #incohere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숙진

소속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1,60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의 비판적 검토 :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지영 이화젠더법학 2011 .09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홍관표 저스티스 2013 .12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정강자 이화젠더법학 2010 .03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최윤희 저스티스 2010 .12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과 판단 : 노동영역을 중심으로

이달휴 노동법논총 2009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05-00237593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