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서재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과 위축 : 변화추구형 법률에 대한 반작용을 중심으로
추천
검색
질문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 Focusing on Backlash Against the Transformative Law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2008, 제18권 제2호 KCI등재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35 - 5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과 위축 : 변화추구형 법률에 대한 반작용을 중심으로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장애차별금지법은 기회평등담론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장애인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시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새로운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전조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시행된 법률들은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주요한 차별금지법들이 위축된 현상은 법 적용 과정에 장애물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규정 자체의 결함에서 연원하기도 하지만 법에 대한 태도와 해석으로 인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반작용의 개념은 법과 더 큰 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법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설명한다. 차별금지법은 변화추구형 법률이기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장애권리접근의 사회적 의미체계들, 즉 차별금지법의 핵심원리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기존의 규범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장애차별금지법 #변화추구형 법률 #반작용 #장애패러다임 #장애권리접근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backlash #transformative law #equality of opportunity #disability policy paradig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과 장애 정책의 변화
Ⅲ. 변화추구형 법률로서의 차별금지법
Ⅳ. 차별금지법의 시행결과
Ⅴ. 법사회적 반작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정영선 법학연구 2011 .06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유동철 비판사회정책 2005 .08
주요국 장애차별금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 장애의 정의를 중심으로
박민영 공법학연구 2007 .02
차별금지의 대상으로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 :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연구
오욱찬 비판사회정책 2016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정의에 대한 해석론 연구 : 비교법적 분석 · 검토를 통한 논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조임영 노동법논총 2016 .08

최근 본 자료

해양 에어로졸의 탄소성분 농도 분포 및 광학적 특성 연구
유하영, 김기애, 김용표 외 4명한국기상학회2020.10
 중국 내 탈북여성·아동 인권침해 경험 분석
김미주, 김석향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2020.12

댓글(0)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UCI(KEPA) : I410-ECN-0101-2014-336-00058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