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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진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4권 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99 - 12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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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양재난에서 파생되는 위험회피, 위해축소, 국제 손해배상 및 보상의 비효율성 문제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프레스티지호 사고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서 스페인과 한국은 국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과 복구와 관련된 해양재난관리 제도, 관련 법률에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수한 채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두 국가는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서 피해주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간 민사상 문제에 특별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정책수행, 보상액의 지불 등을 통해 관여했다. 두 국가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고 손해배상 및 보상의 형식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어 재정 위기가 초래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요구의 과부하에서 비롯되는 조정 위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프레스티지호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재난 #재난관리제도 #국가개입 #불확실성 #위험 #위해 #the Prestige oil spill #the Hebei Spirit oil spill #maritime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system #state intervention #uncertainty #risk #danger

목차

1. 머리말
2.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의 개입
3. 재난관리의 실패에 대한 정치 쟁점화
4. 손해 배상 및 보상에 대한 국가의 개입
5.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노진철.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본 광우병 공포와 무지의 위험소통. 경제와사회. 2009 dbpia 노진철. 국가 재난관리체제의 기능과 한계.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09 dbpia 노진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8 dbpia 이시재.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향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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