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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5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9 - 2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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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 로마規程은 ICC의 물적 관할 속에 개인의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와 테러리즘을 넣는 일을 2009년 후로 미루었다. 따라서 침략범죄와 테러리즘의 定義를 구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긴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범죄에 대해 정의가 수립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범죄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본 小考에서는 ICC의 물적 관할에 포함될 것이 예견되는 이들 두 범죄의 定義에 관해 살펴보았다. 우선, 침략범죄와 관련해서는, 1996년 ILC가 마련했던, 그러나 그리 호응을 받지는 못했던, “人類의 平和와 安全에 대한 犯罪法典 草案”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이 그 제16조에서 “지도자 혹은 조직자로서,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침략의 기획, 준비, 개시 또는 그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명령하는 개인은 침략범죄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침략 범죄의 주체를 “지도자 혹은 조직자”에 국한한 것은 이 범죄의 성격상 高位職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테러리즘과 관련해서는, 1994년 12월 9일 컨센서스로(즉, 투표 없이) 채택된 UN 총회결의 49/60 “국제테러리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에 부속된 ‘宣言’은 그 제3항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반대중, 집단 혹은 특정인들에게 공포상태를 불러일으키려고 의도되거나 계획된 범죄행위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용될 수 있는 정치적, 철학적, 이념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혹은 기타 다른 성격의 고려사항이 무엇이건 불문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들 대표적 정의가 그대로 수락될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다만, 법적 개념의 운영이 정치기관(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에는 개념의 자의적 운영으로 해서 국제공동체가 분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들 개념에 대한 확립된 법적 정의를 갖는다는 것은 ICC 로마規程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매우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침략범죄 #테러리즘 #국제형사재판소 로마規程 #평화에 대한 죄 #UN총회 侵略定義 #人類의 平和와 安全에 대한 犯罪法典 草案 #테러리즘의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협약 #自由의 戰士 #민족해방단체 #UN 총회결의 49/60 “국제테러리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지원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Crime of Aggression #Terrorism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 #Freedom Fighters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UN GA Resolution 49/60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목차

Ⅰ. 序言
Ⅱ. 侵略犯罪
Ⅲ. 테러리즘
Ⅳ. 結語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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