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

이상재

doi:10.46406/kjil.2020.09.6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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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재 (육군)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5卷第3號 (通卷第158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43 - 175 (33page)

DOI: 10.46406/kjil.2020.09.6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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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군사적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체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핵심 쟁점은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과 비당사국인 북한 간에 침략행위가 발생할 경우 남북한의 각 지도자가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로 인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은 법적 분석의 필요성이 낮다. 문제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는 경우는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비당사국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ICC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같은 조항에서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부분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ICC의 관할권 행사의 기초인 속지주의를 행위발생지에 한정하여 이해할 경우에는 침략범죄의 구체적인 행위들, 즉 침략행위의 계획, 준비, 개시, 실행 행위들이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만 제15조의2 제5항에 해당하여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ICC의 관할권 행사의 기초인 속지주의는 행위발생지 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까지 포함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i) 잔혹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로마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는 개별 범죄행위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결과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ⅱ) 로터스(Lotus)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국제법원칙에 따르면, 속지주의의 적용범위는 행위발생지에 국한하지 않고 객관적 속지주의라는 개념도 인정하고 있고, (ⅲ)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ICC도 속지주의 개념에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침략범죄는 (ⅳ) 일국의 지도자만이 범할 수 있으며, (ⅴ)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행사를 그 본질로 하므로 행위발생지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는바, 이러한 침략범죄의 특성은 ICC의 관할권 행사의 기초인 속지주의에 결과발생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러한 시각에서 제15조의2 제5항을 해석한다면,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침략범죄의 개별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침략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 저질러 그 결과가 북한 영토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ICC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해 범하여진 침략범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존 학계의 행위발생지 중심의 번역에 따라 제15조의2 제5항을 해석한다면 침략범죄의 개별적 행위들이 비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만을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hereinafter “ICC”)’s jurisdictional regime of the crime of aggression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ROK”), which has been in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since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The key issue is whether each leader of the two Koreas will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ICC in the event of acts of aggression between ROK, a party to the Rome Statute, and North Korea, a non-party. It is not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legal analysis when it comes to the Security Council referral. However, the possibility of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via State referral or proprio motu must be examined through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Rome Statute. If North Korea invades ROK, the ICC cannot exercise jurisdiction over its leader, as it will fall under the article 15bis(5) of the Rome Statute, especially within the meaning of “the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by that State’s nationals.” However, if the leader of ROK commits a crime of aggression against North Korea, the conclusion may differ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 “the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in the same provision.
If the concept of territoriality enshrined in article 12(2)(a) of the Rome Statute is considered to be only the place where the specific acts of crime occur, then the article 15bis(5) is applicable only when the specific acts of crime of aggression, i.e., the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and execution occur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at the concept of territoriality, the basis of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f the ICC, includes the place where specific acts of crime occur as well as the place where the consequential elements of crime occur. Several reasons support this conclusion. Firstly, putting an end to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of the core crim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urposes of the Rome Statute, and this must be considered when interpreting the article 12(2)(a). Secondly, as can be seen from the Lotus case, modern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the principle of objective territoriality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concept of territoriality. Thirdly, as can be seen from the Yeonpyeong Island shelling incident, the ICC also confirmed the law that the concept of territoriality includes the place where the consequences of the crime occur. Moreover, the crime of aggression can only be committed by leaders of one country, and the target of the crime is the territory of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place of action and the place of result are typically separated when it comes to the crime of aggression. This nature of the crime of aggression supports the justification that the place of result of the crime must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territoriality. After all, when interpreting article 15bis(5)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understood that the ICC cannot exercise jurisdiction not only in cases where specific acts of the crime of aggression occur on the territory of non-Parties, but also in cases where the consequences of the crime occur on the territory of non-Parties. In light of this conclusion, if the leader of the ROK commits a crime of aggression against North Korea and the consequences occur on the territory of the North, the ICC cannot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leader through the channel of State referral or proprio motu.
Meanwhile, when translating “the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part of the article 15bis(5) to the Korean language, it is more appropriate to consider the preposition “on” as having the meaning of the target of attack, which might be represented by the preposition “against.” That is because interpreting article 15bis(5)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Korean translation might mislead the true meaning of th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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